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일가족 4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2002년 경기 양평의 한 통나무집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이다. 범인은 투자 사기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와 가족을 살해한 뒤 범행 현장에 불을 질렀다.

당시 변호인단은 사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내정자 측은 법무법인 차원에서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갔을 뿐 실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 행세하며 투자금 1억9653만원 가로채

11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2003년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정 씨는 2002년 3월 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의 통나무집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범인이다. 피해자는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두 자녀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다툼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정 씨는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가족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와 A 씨가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였다. 당시 정 씨는 직업이 없었지만 자신을 서울대학교 종신교수라고 소개했다.

정 씨는 자신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를 속이는 방식으로 A 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

정 씨가 내세운 투자 대상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였다. 해당 부지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원 정선의 카지노 총지배인으로 선임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A 씨에게 투자 수익뿐 아니라 새로운 직책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A 씨는 이러한 말을 믿고 정 씨에게 총 1억9653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정 씨가 내세운 투자와 취업 관련 약속은 거짓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정 씨가 A 씨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라는 허위 신분과 고수익 투자, 취업 알선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다.

문제는 A 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약속했던 투자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A 씨는 정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성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사실을 밝히는 대신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카지노 교육 핑계로 통나무집 유인…아내와 두 자녀까지 살해

정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마련했다. 범행 장소로 선택한 곳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에 있는 통나무집이었다.

정 씨는 A 씨에게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약속했던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A 씨를 통나무집까지 불러낸 것이다.

2002년 3월 25일 통나무집에 도착한 A 씨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범행을 알지 못했다.

정 씨는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A 씨에게 복용하게 했다. 이후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사용해 A 씨를 살해했다.

정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A 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사건을 꾸미기로 했다.

이를 위해 A 씨의 아내 B 씨에게 연락했다. 정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나무집으로 오라고 했다.

B 씨는 남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두 자녀를 데리고 통나무집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정 씨에게 살해된 상태였다.

정 씨는 A 씨가 숨진 곳 옆 방갈로에서 B 씨와 두 자녀까지 흉기로 살해했다. 투자 사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작한 범행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범행 이후 정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도 했다. 차량과 범행 현장 등에 남아 있는 지문을 지우고 인화물질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다.

이러한 행위는 범행 흔적을 없애는 동시에 A 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는 목적이었다.

정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숨진 피해자에게 가족 살해의 책임까지 떠넘기려 했다.

수사기관은 정 씨의 범행을 확인해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모두 사형 선고…대법원도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정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씨가 투자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내와 두 자녀까지 살해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범행 후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행위도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

정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의 사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부당은 법원이 정한 형벌이 범행 내용이나 여러 사정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이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1심과 2심이 선고한 사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상고심에서 이를 다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피해자 4명을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른 행위의 중대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또 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씨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인 A 씨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저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 씨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자백 강요했다" 주장도 배척…법원 판단은?

상고심에서는 정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 내정자 등이 이름을 올린 변호인단은 검사가 정 씨를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단계에서 이뤄진 자백이 강압 수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했는지가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정 씨 측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진술을 검토한 뒤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 가운데 하나는 정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이었다. 이들은 정 씨가 구타나 고문을 당했다고 말하거나 가혹행위로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검찰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타나 고문을 당했거나 가혹행위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 씨 측의 강압 수사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용철 내정자의 이름이 정 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용철 측 "법무법인에서 이름만 올려…실제 변론 관여 안 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측은 해당 사건의 변호인단에 이름이 포함된 사실과 실제 변론에 참여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내정자 측은 사건을 수임한 주체가 당시 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뒤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내정자의 이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내정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즉 정 씨의 상고심 변호인 명단에 이 내정자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본인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거나 변론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은 여러 변호사가 함께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건을 수임할 때 소속 변호사 여러 명이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변호사가 모든 변론 내용과 소송 전략을 직접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이 내정자가 정 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 내정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내정자 측이 실질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다투는 역할을 한다.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살인 사건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범죄를 옹호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이 내정자가 과거 중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정자 측의 해명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