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가는 것 아니다"라던 이재명 대통령, 또 해외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하는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순방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확보, 국제 범죄 대응, 다자 무역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다.

16일 필리핀 방문…핵심 광물·국제 범죄 대응 논의

1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주요 외교 의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현지에서는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 일정은 16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다. 메콩 지역은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권이다. 이 지역은 제조업과 농업,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메콩 지역 국가들과 경제 개발, 인프라 구축,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멕시코 국빈방문 일정 마친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핵심 광물과 초국가 범죄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핵심 광물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첨단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말한다.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은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논의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원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공급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이 산업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다. 초국가 범죄는 범죄 조직이나 범행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온라인 사기와 불법 도박, 인신매매, 마약 밀매 등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다. 범죄 조직이 다른 나라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 한 국가의 수사기관만으로는 범죄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수사 공조와 정보 교환, 범죄인 검거 협력 등이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국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이 대통령은 1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아세안+3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협력체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보건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회의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의 현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지역 협력의 중요한 외교 무대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위해 구성한 지역 협의체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무역과 투자, 관광,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상품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한국 경제와 기업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지역 안보와 국제 정세, 에너지, 식량 안보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한다. 여러 국가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주요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위성락 실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과 초국가 범죄, 식량 안보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역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식량 안보는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물류 차질 등은 식량 생산과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에너지 공급망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거나 주요 수송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에너지 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8일 중국 선전 이동…트럼프·시진핑·다카이치 참석

필리핀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한다. 선전에서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19일부터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약자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하는 협력체다. 회원들은 무역과 투자, 경제 성장,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PEC은 군사동맹이나 정치적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회원 간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주요 지도자들이 같은 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다. 두 나라의 경제 정책과 무역 관계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주요국 정상들과 만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자 회담은 두 나라 정상이 별도로 만나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외교 일정이다. 다자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식 회의와 별도로 개별 회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 주석, 다카이치 총리와의 개별 회담 성사 여부도 공식 일정이 발표돼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 참석국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외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의례 하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중동발 에너지 충격 대응·무역 질서 회복 논의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 개방, 혁신, 협력'이다. 각국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확대, 경제 협력, 기술 혁신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다자 무역 질서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위성락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은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나 분쟁, 해상 운송 차질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기업과 가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여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산업 현장의 생산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에는 발전과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문제를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다자 무역 질서 회복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자 무역은 여러 국가가 공통의 규칙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체계를 말한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무역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세를 높이면 국제 교역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갖춘 한국은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이 중요하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다자 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각국이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협력하고 공급망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경제 정책과 지역 협력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 위한 국제사회 협조 요청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 외에 한반도 문제도 이번 순방의 주요 외교 의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위성락 실장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나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역내 국가들과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에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대화 채널 복원 등은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과제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정책과 외교적 관계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권 일각의 비판을 겨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달라"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10월 3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야권에서 제기된 해외 순방 비판에 청와대가 공정하지 않다며 반박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고 적은 한 네티즌의 글을 링크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SNS 이용자는 "대통령의 순방이 단순 관광으로 보이냐. 해외 정상과의 외교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다"라며 "별 이상한 걸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 쇼핑, 음주 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가 터지는 해외 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 강도, 그 결과로써 순방 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 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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