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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국민 여론을 물은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19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203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묻자 전체 응답자의 44.6%가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7.9%,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로 그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였다.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이고,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0%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씨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속도를 늦추는 모양새다.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사법부 책임론이 커져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관측이 당초 있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변수는 없어졌으나, 판결 결과에 따라 여당의 사법부 대응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여론은 전반적으로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추진하지 않는 쪽에 기울었다. 연령별로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모두 필요 없음' 응답이 높았다. 20대는 '모두 필요 없음' 46.5%, '국정조사 추진' 19.5%, '탄핵 추진' 18.5%였다. 30대는 '모두 필요 없음' 47.2%, '국정조사 추진' 23.5%, '탄핵 추진' 16.6%였다. 60대는 '모두 필요 없음' 48.8%, '탄핵 추진' 29.0%, '국정조사 추진' 17.8%였고, 70세 이상은 '모두 필요 없음' 50.2%, '탄핵 추진' 21.6%, '국정조사 추진' 13.6%로 집계됐다.
여권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는 '모두 필요 없음'과 '탄핵 추진' 응답이 엇비슷했다. 40대는 '모두 필요 없음' 37.2%, '탄핵 추진' 37.1%, '국정조사 추진' 17.2%였다. 50대는 '탄핵 추진' 40.6%, '모두 필요 없음' 38.9%, '국정조사 추진' 18.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뺀 수도권과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서울은 '모두 필요 없음' 46.1%, '탄핵 추진' 22.9%, '국정조사 추진' 18.5%였다. 경기·인천은 '모두 필요 없음' 46.3%, '탄핵 추진' 32.0%, '국정조사 추진' 13.8%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모두 필요 없음' 41.7%, '탄핵 추진' 27.6%, '국정조사 추진' 18.5%였고, 대구·경북(TK)은 '모두 필요 없음' 51.8%, '탄핵 추진' 22.9%, '국정조사 추진' 16.8%였다. 부산·울산·경남(PK)은 '모두 필요 없음' 43.8%, '탄핵 추진' 24.7%, '국정조사 추진' 23.2%였고, 강원·제주는 '모두 필요 없음' 59.1%, '탄핵 추진' 20.0%, '국정조사 추진' 16.7%였다.

호남은 달랐다. '탄핵 추진' 37.4%, '모두 필요 없음' 27.2%, '국정조사 추진' 26.7%로 탄핵 추진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도 '모두 필요 없음' 43.6%, '탄핵 추진' 23.0%, '국정조사 추진' 21.6%로 두 사안 모두에 부정적이었다. 보수층은 '모두 필요 없음' 68.2%, '탄핵 추진' 13.5%, '국정조사 추진' 10.4%로 70%에 가까운 응답이 추진 반대 쪽이었다. 진보층은 '탄핵 추진' 55.1%, '국정조사 추진' 21.0%, '모두 필요 없음' 17.7%로 절반 넘게 탄핵 추진에 공감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탄핵 추진' 48.4%, '국정조사 추진' 32.0%, '모두 필요 없음' 11.0%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모두 필요 없음' 82.4%, '국정조사 추진' 8.6%, '탄핵 추진' 2.3%였다. 여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가량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2%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하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이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처음 가리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먼저 열고, 이후 한 전 총리 사건만 선고할 계획이다. 합의기일 당일 선고는 이례적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시한이 다음날인 20일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줄었지만, 대법원 심리가 길어져 상고심 선고는 6개월 넘게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계엄에 동조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혐의를 따지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등에 군 병력·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필 전망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이날 선고는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며, 방청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방청권도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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