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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적발용 위급재난문자를 언급했다. 해당 문자는 전국에 세 차례 발송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경고와 재난문자 발송이 전방위로 이뤄졌는데도 시험장에서 전자기기 소지와 스마트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어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은 이 대통령은 “저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예상했지만 참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격시험과 입시 전반으로 번진 AI·초소형 기기 부정행위 사태를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감독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이 대통령은 제도 전반의 대수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공공과 민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시험·평가에서도 지금 이 순간 부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시험장 감독 체계와 관리 기준 강화,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에 민관이 신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단죄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은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수능에서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수험생 49명이 적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차 발송에서 31명, 2차 발송에서 11명, 3차 발송에서 7명이 각각 걸렸다. 4교시 종료 시점에 발표된 전체 부정행위 적발 인원 98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자는 오전 8시 30분, 오후 2시 21분, 오후 2시 57분 등 세 차례 발송됐다. 전국 단위의 위급재난문자를 수능 부정행위 적발에 쓴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AI와 전자기기를 쓴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입실 검사 강화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신 차단이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보내 스마트폰 무단 반입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을 막을 수 없다.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여도 최대 음량으로 약 10.5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위급 재난 상황에 쓰는 기능을 대학 수험생 활동에 한정된 수능에 동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효과가 미지수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수능 직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문자 발송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자의 절반을 시험 중에 적발해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수험생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일반 시민에게까지 재난문자를 보낸 점은 문제로 남았다. 전날 행정안전부에는 관련 민원이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을 세울 당시에도 재난문자 송출 판단 근거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당국 내부에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는 기존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라도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발송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문자를 보냈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수능을 계기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 대응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위급재난문자를 계속 쓸지 여부도 종합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의 우려와 달리 SNS(X)·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시간 부정행위 색출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많았다. 에펨코리아·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서는 군부대 목격담이 가장 크게 퍼졌다. 반납용 휴대전화 외에 몰래 두 번째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병사들의 기기가 경보음을 내면서 "방금 우리 부대 4명 걸림", "수능 커닝 잡으려다 군기 위반자만 싹 잡았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X와 네이버 블로그에는 오전 8시 30분과 오후 2시대에 조용하던 사무실·카페·도서관에서 수십 대의 휴대전화가 한꺼번에 울린 장면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아, 지금 수험생들 4교시 한국사 풀고 있구나", "전국 동시 숨은 폰 찾기 타임 시작됐다"며 수험생을 응원하는 글도 많았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관광객에게도 영문 재난문자와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 앱 알림이 동시에 갔다. 전쟁이나 지진 경보로 착각해 놀랐다가 번역기를 돌린 뒤 "고등학생 시험 부정행위 막으려고 나라 전체에 사이렌을 울린다고? 한국 입시 진짜 대단하다"고 반응했다는 목격담도 화제가 됐다.
맘카페와 블라인드 등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설마 했는데 안 낸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다니 소름 돋는다", "청년들 인생의 출발선이 걸린 시험인데 하루 세 번 10초 시끄러운 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고사장 밖에서 기다리던 학부모 사이에서는 경보음이 긴장을 풀어줬다는 반응도 나왔다. X에는 "교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다가 8시 30분에 다 같이 재난문자가 울리니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구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히 걸러주는구나' 싶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놓였다"는 글이 공감을 얻었다.
불만도 꾸준히 제기됐다. 밤샘 당직을 마치고 오전 8시 30분에 막 잠든 교대 근무자와 경보음에 아기가 깬 육아 가정의 불편 호소가 있었다. 전원을 끈 기기나 개조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는다는 점, 일부 기종은 무음 설정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다음에는 전파 차단이나 금속탐지기 보완 등 더 정교한 기술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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