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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 추진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일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시기를 간청 드린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면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뜻이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이 해당 판결을 탄핵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여당이 사법부 수장 탄핵에 나설 경우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한덕수 내란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헌법은 삼권 분립을 전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우리 민주당은 국가 전체의 권력 중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라며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은 앞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즉 사법부는 탄핵 사유를 저지른 국가 기관이 아니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저는 이 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린다"라며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조기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의원총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이렇게 전체 문자로 먼저 말씀 드립니다.
1. 당지도부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탄핵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라도 그 탄핵사유에 동의할 것이고, 당론이 아니더라도 탄핵에 찬성할 것입니다.
2. 김남희 의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습니다.
즉, 사법부의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3. 헌법은 삼권 분립을 전제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국가 전체의 권력 중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만 계산해도 국가 전체 권력에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권력이 국가권력에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국가권력 일부인 사법 권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탄핵을 추진 하게 되면, 국민은 앞으로 사법부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즉, 사법부는 탄핵 사유를 저지른 국가 기관이 아니라, 즉 탄핵을 당해 마땅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 즉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저는 이 점에서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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