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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약 1시간 만에 수락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이 수능을 치른 지 사흘 만에 물러나게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 차원에서 점검하고, 시험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에 청와대가 수락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최은옥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수능 이후 남은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의 수락을 두고는 사실상 경질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7학년도 수능 준비 과정에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시험 직전까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부처 장관인 최 장관의 국회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책임론이 확산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9월 12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지 약 1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 19일 수능이 치러진 이후 불과 사흘 만이다.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결국 교육부 수장의 사퇴로 이어진 셈이다.
최 장관의 사퇴 배경에는 수능 직전 급박하게 추진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감독 체계를 강화했지만, 대책 발표와 시행이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지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다른 첨단기기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교육부는 뒤늦게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시점은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7일이었다.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리고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문제는 시험 직전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새로 차출된 감독관들은 수능 하루 전 급하게 화상교육을 받아야 했고, 수험생들도 기존과 달라진 시험장 지침을 확인해야 했다.
시험 전날인 지난 18일에는 필기구 반입 관련 지침까지 변경됐다. 기존에 허용됐던 개인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의 지참을 금지하고 흑색 연필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능을 하루 앞두고 준비물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시험 직전 감독 인력을 추가 차출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부정행위 적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을 앞두고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며 최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사퇴 요구는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수험생 연대'가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압박은 더욱 커졌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최 장관의 국회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전 못할 것 같다"며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수능 부정행위를 막아야 할 교육부 수장이 적발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의 대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최 장관은 수능이 끝난 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수능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다행히 대통령님, 총리님, 각 부처의 협력과 수험생, 학부모님, 감독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큰 사고 없이 끝났지만 시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최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통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면서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 장관은 1981년 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입문했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세 차례 연속 세종시 교육감을 지냈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교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14개월 만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수락한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논술과 내신, 국가자격시험 등으로 확대되는 AI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시험 중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자격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모든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지 자체에 부정행위 추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지마다 고유한 식별 표식을 부여해 시험 문제가 촬영되거나 외부로 유출됐을 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단계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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