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로운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검정 대상이 된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이다. 새로 통과된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됐다. 일부 지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아예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거나 일본에 더 가깝게 그린 왜곡된 지도까지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니노미야서점도 작년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추가해 주목 받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사회 과목 중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지칭한다.

이 같은 왜곡은 고교 교과서에 그치지 않는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강화했고, 작년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은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심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 서술의 강제성도 지속적으로 희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연행', '강제연행'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서로 못 박은 뒤, 이후 교과서에서 해당 표현이 빠지거나 '동원'·'징용'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검정에서도 정치·경제 교과서의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표현이 '동원'으로 교체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의 갈등이 더 주목 받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검정에서는 레이와서적이 신청한 지리·역사 교과서 4종이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