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후속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 계정에 글을 올려 "60일간의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는 없다"라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문장에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는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때 미국에 의해, 혹은 미국을 위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과거·현재·미래의 비용 상환을 목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과의 대화가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중동의 해상 안전을 지켜준 대가로 자국이 통행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자국 해군의 역할에 대한 평소의 안보관을 반영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에 반발해 중동 지역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입하는 국가들이 직접 항로 관리와 방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막대한 국방 예산을 들여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목줄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수입국들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행료 부과 시사 역시 미국이 더 이상 대가 없이 글로벌 경찰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기조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오랜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한 잠정적인 종전 양해각서(MOU)를 공식 발효했다. 해당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인 전투 행위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 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논의하기 위한 60일간의 집중적인 후속 협상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을 포함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한 조건부 평화다.

미국의 통행료 면제 주장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이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이란은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토적 주권이 자국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따라서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선의로 통항 비용을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협을 지나는 모든 상업용 선박에 서비스료 명목의 통항료를 정식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해군의 보호 비용 명목으로 징수권을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영해 주권에 기반한 통항료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의 법적·물리적 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최대 요충지다.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된 직후 국제유가는 공급 정상화 기대감에 힘입어 한 달 사이 30%가량 급락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60일 이후 통행료가 부과되거나 해협이 다시 봉쇄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원유 시장은 다시 긴장 상태에 놓였다.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해운사들의 운송비와 보험료가 일제히 급등해 원유 도입 단가를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60일간 진행될 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의 바다로 남을지, 비용 청구서를 앞세운 새로운 분쟁의 화약고가 될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