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잉관광 대책 등을 이유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3배 인상한 가운데, 늘어난 세수 일부가 곰 피해 대책과 벚나무 해충 방제 등 관광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에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7월부터 출국세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

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를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려 부과하고 있다. 출국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보통 항공권이나 승선권 요금에 포함돼 징수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올해 출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10억 엔 늘어난 총 13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정부는 증세분을 과잉관광 대응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쓰겠다고 밝혔다.

출국세 인상으로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의 부담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일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164억 엔을 활용해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췄다. 결국 증세분 810억 엔 중 여권 수수료 인하분을 뺀 나머지 646억 엔은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곰 대책 예산 62억 엔 중 60억 엔 출국세로 충당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출국세의 사용처다. 일본 정부는 올해 곰 포획과 생태 조사 등 곰 피해 대책 사업에 출국세 재원을 대거 투입했다.

관련 사업 예산 62억 엔 가운데 대부분인 60억 엔을 출국세 세수 증가분으로 채웠다. 기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던 사업을 출국세로 대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거둔 세금으로 자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충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환경성은 외국인 관광객도 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방일객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언론은 곰 출몰의 경우 관광지보다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벚나무 해충 방제비 6억 엔도 전액 출국세 사용

벚나무 해충 방제에도 출국세가 쓰인다. 일본 정부는 벚나무 등을 갉아먹는 특정 외래 생물인 '붉은목하늘소(쿠비아카츠야카미키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비 6억 엔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환경성은 벚꽃을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보·중요문화재 수리와 인재 육성을 위한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 1억 3000만 엔이 출국세 재원으로 변경 편성됐다. 미디어예술 내셔널 센터 정비비 1억 7000만 엔,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전시 시설 설계비 6200만 엔 등도 출국세로 충당됐다.

관광 관련 용도로 제한된 목적세… 정부 내부·전문가 비판

국제관광여객세는 법률상 국제관광 진흥과 여행 환경 정비 등에 용도가 제한된 사실상의 목적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출국세를 쓰는 것은 세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재무성 관계자는 교육 무상화와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 등 대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출국세 증세분을 활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정 전문가들 역시 출국세의 법적 용도가 국제관광 진흥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곰 대책이나 해충 방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은 정치적 투표권이 없어 세금 인상과 사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본래 자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는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