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질서 재편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제 무대에서 창작자 중심 권리 보호 체계를 강조하며 이른바 ‘K-저작권 모델’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시하 회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이사회에 참석해, 국내 6개 권리자 단체가 협력하는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의 구상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CISAC 이사회는 전 세계 111개국, 227개 저작권관리단체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글로벌 저작권 정책과 창작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호주 저작권 단체 APRA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시드니에서 개최됐으며, APRA AMCOS 주관 아래 미국 ASCAP, 일본 JASRAC, 프랑스 SACEM, 영국 PRS for Music, 독일 GEMA, 캐나다 SOCAN 등 주요국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음저협은 CISAC 이사국 20개 단체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JASRAC과 함께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저작권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생성형 AI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단순 대응을 넘어, 창작자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음악 유통 구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 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회장은 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대응을 위한 단일 창구 마련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취임 이후 추진해온 운영 투명성 강화 사례도 소개됐다. 본인의 저작권료 내역 공개와 이사회 유튜브 생중계 등 기존의 폐쇄적 운영 관행을 개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제 협력 과정에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SACEM, 독일 GEMA, 일본 JASRAC 등 주요 저작권 단체들과의 연쇄 회담도 진행됐다. 각 단체들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데이터 기반 권리 관리와 글로벌 플랫폼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회장은 “CISAC 이사회에 처음 참석해 상생 전략과 운영 혁신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투명한 경영과 협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AI 시대에도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