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대외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성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경기 둔화 우려와 생활물가 부담 증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감형 지원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주목된다.

지난 8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를 통과하면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흐름과도 보조를 맞추며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약 4만7000여 명이다. 지급 규모는 1인당 30만 원이며, 현금이 아닌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이번 정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사업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재원은 보통교부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 증액되면서 15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반영된 만큼 이를 군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은 예비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민생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고성군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 사례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은 지난 8일 기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2만2358명 가운데 약 35%인 7816명에게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산읍은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10개 읍면에서 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이다. 지급 현장에는 하루 평균 2600여 명의 주민이 찾고 있지만, 민원 안내와 질서 유지, 절차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면서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고성군이 실제 지급 단계에 들어갈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사례로도 읽힌다.

이번 고성군 민생지원금은 물가와 유류비, 공공요금 부담을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과 자녀를 둔 가정,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서민층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기대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동네 상점 업주들 역시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조례안 통과 여부에 따라 고성군의 민생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