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급격한 월세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시는 기존 1인 가구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무자녀 신혼부부와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청년 한부모가족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만 5,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거 형태는 임차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소득 요건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다만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청년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소득 48% 이하의 청년들은 기존 주거 급여나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빈틈없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1인 가구 청년과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가족을 각각 1,000명씩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이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없는 청년 부부와 민간 임대 형식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으나 높은 임차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각각 500명씩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와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 유공자 및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신청 연령 상한도 대폭 늘어난다. 제대 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이면 42세까지 신청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접수 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금 지급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서울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