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에서 민생지원금이 5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주는 '민생활력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고성군의회를 통과해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5월 18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씩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7596억 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활력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고성군의회는 이와 함께 해당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인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했다.

추경안과 조례안이 모두 통과하면서 고성군은 5월 18일부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 이민자 등 약 4만 7000명이다. 고성군은 지역 화폐 형태로 군민 1인당 30만 원씩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예산 규모는 약 142억 원이다.

경제 불안 속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차원

고성군은 중동 전쟁 등 경제 불안 속에서 고성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민생지원금은 무엇인가?

민생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생계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식비, 교통비, 공공요금, 교육비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가계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한다. 소득이 적은 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생활 불안을 줄이는 직접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고 일반 주민에게도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민생지원금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데 있다. 지원금을 지역 내 상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외부 소비처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고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이 동네 식당, 마트, 시장, 병원, 학원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오르고 이는 다시 지역 고용과 소비를 유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함께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생지원금이 항상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좁거나 복잡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이 너무 넓으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생활 지원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대상 선정의 형평성, 사용 편의성, 지역 상권 보호 효과를 함께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돈의 지급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의 경제 기반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