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사실상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학생 전체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의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학교 신입생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세부 지원 범위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 국립대는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국가 운영 대학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저렴하지만,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등록금 자체를 없애는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장학금과 무엇이 다를까

현재 대학생 상당수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금액이 줄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이번 지역 균형 장학금은 소득 수준보다 '지역 국립대 입학'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안대로 시행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대학 신입생 대부분이 등록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장학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중산층 가정 학생이라도 지역 국립대에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혜택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지방 대학에만 지원할까

정부가 지역 국립대에 집중 지원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학 진학 단계부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많아질수록 지역은 청년 인구가 줄고 대학 경쟁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수도권 학생들도 지역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생활을 지역에서 시작하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취업하거나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방 대학 상당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수가 줄면 대학 재정도 악화되고, 교육 여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금 지원이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 학생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지역 사립대학교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지역 국립대 신입생 지원이다. 교육부는 신입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점에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신입생부터 시작한 뒤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모두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천억 원 수준이다.

향후 재학생 전체까지 확대되면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 시기와 대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가 단순한 장학금 정책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정착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 지원 규모와 대상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