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월 최대 지원금도 현재 20만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이 필요해도 대상에서 빠지는 청년이 적지 않았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을 비롯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월급 164만원 넘으면 받기 어려웠던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지원 대상은 19~34세의 무주택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모두 받는다면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셈이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청년 본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청년 월세 지원에서 1인 청년의 소득 기준은 월 164만1625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이 223만63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상당수 청년이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올라가면 누가 받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높이는 것이다.

내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6042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월 소득이 약 273만원인 1인 청년도 소득 요건만 놓고 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월 164만원 수준의 기준과 비교하면 지원 문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월급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이 100%로 완화되더라도 ‘월급 273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월세를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인 재산 기준과 원가구 요건 등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월 20만원 지원금도 더 늘릴까

정부가 검토하는 변화는 소득 기준만이 아니다. 현재 월 최대 20만원인 지원금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월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실제 청년들이 부담하는 주거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80만원 수준이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월세가 80만원인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60만원에 달한다.

월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청년에게 2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최근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액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월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6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원금 인상보다는 소득 기준을 먼저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높이면 지원 대상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두 가지 모두 확대하면 예산 2000억원 넘을 수도

소득 기준과 지원금이 동시에 확대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도 커진다.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1300억원이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확대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 예산이 2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소득 기준을 완화했을 때 몇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이에 따라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기획처 재정사업평가단은 지난 5월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정상 추진’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예산 증액을 권고했다. 정부가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결국 내년도 청년 월세 지원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소득 기준만 높일지, 월 지원액까지 함께 올릴지에 따라 혜택을 받는 청년의 규모와 정부 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를까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접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높였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다. 월세를 낸 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월세 지원은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도 세금 혜택만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청년들에게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높아지면 식비나 교통비, 저축 등 다른 생활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 상당수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한꺼번에 확대하면 재정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느 선에서 기준을 정할지가 관건이다.

아직은 ‘확대 추진’ 단계인 만큼 현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부 사업 기준이 확정된 이후 실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