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급 금액과 횟수를 고려하면 제도 악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이 대표적인 수급 사유다.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기존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35세 미만 청년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급액은 퇴사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퇴사 전 월급이 150만원이었다면 그 60%인 90만원이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월급이 200만원이었다면 60%가 12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적용돼 최대 100만원을 받는 구조다.

이는 정부가 검토 중인 지급 기준을 단순 계산한 사례다. 실지급액은 퇴사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 지급액과 지급기간, 구체적인 수급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는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장을 여러 번 그만두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반복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퇴사하면?"…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은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제도 악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급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퇴사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일정한 보호나 보상이 제공되면서 개인이 행동에 따른 부담을 덜 느끼고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지급 수준과 횟수 제한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월 최대 100만원이라는 금액과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제도 악용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여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전 일정 기간을 기다리도록 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곧바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급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퇴사를 줄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개월, 독일은 12주…한국도 지급 대기기간 검토 필요

해외에서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일정 기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1개월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12주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지만,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에서도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는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데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도 담겼다.

분석 결과 이직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한 비율은 46.7%였다. 90일 이내에 이직을 마친 비율은 61.3%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을 그만둔 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노동이동 기간을 참고해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하면 제도 악용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몇 주 또는 몇 개월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청년 55만명…지원 사각지대 문제

입법조사처는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새로운 제도에서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청년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가운데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비임금근로자는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달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가운데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다.

사업주가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가입 절차가 복잡한 경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만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 적용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누락된 사람을 찾아내고 가입을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이 처음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금 수준이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가입 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나"…낮은 임금·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주문

입법조사처는 청년이 퇴사한 뒤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뿐 아니라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퇴사에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퇴사 이후 지원만 확대하면 청년 고용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청년이 취업하기 전에 실제 업무와 직장 분위기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실제 직무를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업무 내용이 맞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용공고에 제공되는 정보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가 입사 전에 임금과 근로시간, 담당 업무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입사 후 실제 근무조건이 채용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면 청년이 조기에 퇴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의 임금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 조직문화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을 줄이는 노력도 청년의 불필요한 퇴사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청년 채용 많이 했다고 지원금 지급?…근로조건까지 평가 제안

입법조사처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제도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이 청년을 얼마나 많이 채용했는지만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근로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임금 수준과 근로환경,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육계획, 교육 이행 여부 등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의 퇴사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년이 자주 퇴사하는 이유가 임금 문제인지, 근로시간이나 조직문화 때문인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는 도입 여부와 지급기간, 세부 수급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제도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