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다 출근 준비 도중 숨진 7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해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 달리, 법원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업무라도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장시간 서서 일하는 조리 업무의 특성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특히 숨진 여성이 사망 전 4주 동안 단 3일만 쉬었고, 13일 연속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다.

70대 여성 A 씨는 18년 동안 한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다. 장시간 서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A 씨는 2024년 11월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족은 A 씨를 발견한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A 씨는 같은 날 오전 숨졌다. 사망 당시 확인된 사인은 '상세불명 심정지'였다.

심정지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기능을 갑자기 멈춘 상태를 말한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와 주요 장기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심근경색을 비롯한 여러 심장질환 등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심정지 자체가 특정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 씨의 유족은 오랜 기간 이어진 식당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매일 장시간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됐고,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건강에 부담을 줬다는 것이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18년 동안 같은 식당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갑자기 업무량이 늘거나 이전과 다른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일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오랫동안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과 그 업무가 건강에 부담을 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유족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A 씨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지,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유족은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주급 지급내역, 출퇴근 방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업주 측이 제출한 근무시간 조사표도 함께 검토됐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A 씨의 실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일주일에 평균 57시간 45분씩 근무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실제 출퇴근 기록 등을 종합해 산정한 결과다.

특히 근무표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실제로 충분한 휴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는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쉴 수 있었던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오후 4시 이후에도 10분의 휴식시간이 있었으나 매일 일정하게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사망 직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 4주 동안 쉬었던 날은 단 3일이었다. 한 번은 13일 동안 연속으로 출근해 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근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만성과로 판단 기준을 명백하게 초과한다고 봤다.

뇌혈관·심장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육체적 업무 강도와 휴식 부족, 교대근무 등 업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도 함께 고려된다.

A 씨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45분으로 60시간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52시간을 넘었다. 법원은 근무시간뿐 아니라 실제 휴게시간과 업무의 육체적 부담을 함께 살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A 씨가 18년 동안 같은 업무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고령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이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계 예비능력과 피로회복능력이 점차 저하되므로,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수행했던 업무라도 나이가 들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심혈관계의 기능과 피로를 회복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고령 근로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A 씨가 수행한 조리 업무의 특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식당 조리사는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서서 움직여야 한다. A 씨 역시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근무시간 동안 이러한 업무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업무 자체가 신체적으로 힘들었고, 충분히 회복할 기회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A 씨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검토됐다.

고혈압과 당뇨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이며, 당뇨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두 질환 모두 심장과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이러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감정의가 제출한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고혈압과 당뇨는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학적 소견도 판단에 반영했다.

기저질환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관리 상태와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이 고령인 A 씨의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기준과 최고·최저 금액 등을 적용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망이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업무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건강 상태, 질병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A 씨의 나이와 기저질환만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18년 동안 이어진 조리 업무와 장시간 노동, 부족한 휴식, 사망 직전의 근무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