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공방이 설 연휴 기간 SNS를 중심으로 격화됐다. 논쟁은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정책 방향에서 시작해, 개인 보유 주택과 가족사까지 언급되는 감정 섞인 설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 주거용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당한 특혜를 거두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 등을 언급하며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그는 “투자·투기 목적 선택에 손실이 따르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내로남불’ 공세에 대해서도 “나는 1주택자이며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 대표는 “불효자는 운다”는 표현과 함께 95세 노모가 거주 중인 충남 보령 자택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는 “대통령 글 때문에 노모가 걱정한다”고 적으며 감정적인 호소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날 풀리면 서울 50억 아파트를 구경 가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전하며 정부·여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퇴임 후 재건축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대응을 두고 “감정 호소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다주택 규제의 취지는 생계형 주택이나 지방의 고향집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왜곡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는 프레임 경쟁이 아니라 정책 해법 경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다주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장 대표는 노모의 거주 주택을 사례로 들어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시 정책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박하며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