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에너지 절감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미 원유·가스 분야 경보를 상향 조정한 상태로, 석유류 소비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와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무 부처와 에너지공단이 점검에 나선다. 반복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기관장 통보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민간 부문은 당장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져 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갈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는 열어두고 있다. 이 경우 적용 대상 차량은 2천만 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확대, 상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절감 계획 제출 요청 등 다층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하고, 정비 중인 원전 재가동과 일부 석탄발전소 운영 일정 조정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국민에게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속 절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차량 5부제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공공부터 강력히 적용해 에너지 절감의 신호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질적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고 출퇴근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간까지 의무화할 경우 형평성, 산업 활동 위축, 교통 혼잡의 다른 형태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상징적 조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만,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5부제가 실제 소비 절감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