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서 장·차관급을 포함한 다주택자가 2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명 중 1명도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6명이 다주택자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각 3주택을 신고해 장관급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됐다.

차관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 다수 고위직이 복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청 장차관급 다주택자만 최소 22명에 이르며, 위원회·공공기관·공기업 1급 이상까지 포함하면 세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중 10명(21.3%)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신고했다.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주택 지분 일부 소유까지 포함하면 복수 부동산 보유자는 18명(38.3%)으로 늘어난다. 일부 참모는 매각을 진행 중이거나 최근 다주택 상태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정책 신뢰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개 대상 고위직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세종과 수도권에 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례가 다수였고, 일부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을 포함해 신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지침을 내각에 전달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비부동산 정책 라인에는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산 공개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정책 신뢰도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근절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충돌할 경우 정책 추진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공직자의 자산 보유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직무와 이해충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일률적 배제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보유 여부’가 아니라 ‘이해충돌 차단의 실효성’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가 실제 인사 운영과 정책 결정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자발적 정리나 이해충돌 회피 조치에 나설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도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