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 SNS 발언을 계기로 여야 정면충돌로 번진 데 이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출발점은 범여권에서 장특공 구조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뒤 국민의힘이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에서 장특공 폐지가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정치권은 장특공을 둘러싼 해석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부동산 세제 불안으로 연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을 없애거나 축소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장기 보유 1주택자까지 더 높은 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20일과 21일 연이어 이 문제를 정면에 꺼내 들며, 서울의 유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장특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고, “대통령이 말하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폐지 추진’과 ‘형평성 문제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공한 기사 내용처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 발언은 실거주 의사 없이 장기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의 형평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도 장특공 자체를 즉각 없애겠다는 표현보다는, 현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큰 공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와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의 권리는 계속 보호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장특공 공방에 깊숙이 연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21일 장특공을 서울 선거의 쟁점으로 계속 끌어올리자, 정원오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맞받았다. 동시에 그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자꾸 꺼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즉 오 후보는 ‘세금 불안’을 앞세워 여권 후보를 공격하고, 정 후보는 ‘불필요한 갈등 조장’ 프레임으로 역공하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특공을 당장 없애느냐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같은 혜택 구조로 둘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흐름만 보면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범여권 법안 발의, 대통령의 SNS 문제 제기, 국민의힘의 ‘세금폭탄’ 공세, 서울시장 후보 간 충돌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장특공은 부동산 세제 논쟁을 넘어 선거판까지 흔드는 정치 이슈로 급부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