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SNS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성과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기업 주주와 핵심 인력 등은 AI 산업 성장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과 중간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효과만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 그는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발언을 기업 이익을 정부가 거둬 나누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실장의 발언이 기업 이익 환수가 아니라 초과 세수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라는 반론도 나왔다.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12일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급락했고, 일부 외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가 하락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외국인 매도세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실장의 SNS 글이 내부 논의나 공식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민배당금’은 정부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단계가 아니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 장기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재정 운용 방향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