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권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징계 대상에는 조사실에 비치된 과자가 아닌 김밥, 햄버거, 커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음식 제공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와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거나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기존 수사 현장에서 종종 있었던 관행이라며,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과거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비로 탕수육을 사준 사례를 언급하며, 음식 제공 자체를 자백 회유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다른 사건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한 부분도 쟁점이다. 일부 법조인은 검사가 피의자의 협조 여부를 고려해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 범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개혁 추진에 관여해온 일부 변호사들은 별건 수사를 압박 수단처럼 활용하거나 특정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박 검사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형량이나 다른 사건 처리와 연계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검사는 의혹의 핵심으로 제기됐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향후 절차에서 남은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으며, 부당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수사 과정에서 허용되는 설득과 부당한 회유의 경계가 어디인지, 기존 수사 관행을 어느 수준까지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