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복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안 장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전작권 전환은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절차다. 한미는 2014년 특정 시점이 아니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현재 전환 절차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IOC, FOC, FMC 등 단계별 검증이 핵심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FOC 검증과 이후 FMC 평가·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안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 대응 능력이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 체제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주국방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일 전환돼도 문제없다”는 표현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북러 군사협력 심화,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도 전작권 회복이 지난 20여 년간 한국군의 준비와 한미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자주국방 강화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으며,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 자체의 필요성보다 전환 시점과 표현의 적절성이다. 정부는 한국군 역량 강화와 한미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은 북한 핵 위협과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메시지보다 조건 충족 여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안보 환경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한미 간 검증 결과와 전환 로드맵이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