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기준과 현장 대응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데 이어, 지역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크게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 옹진군은 유권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 반면, 서울 송파구는 유권자 수의 51%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세종은 유권자 대비 50%, 강원은 66%, 서울과 경기는 58%, 인천은 53%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선거였지만 실제 인쇄 기준은 전국 구·시·군 선관위별 판단에 따라 달라진 셈이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방식 차이도 사태의 배경으로 꼽힌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방식이지만, 선거일 본투표는 해당 투표소 유권자 수와 예상 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둔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여러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 수가 많다.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질 경우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는 최대 8장까지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용지 수급 예측과 예비 물량 확보가 선거관리의 핵심 요소가 된다.

논란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기존보다 낮춘 과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같은 달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도 같은 취지로 개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별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관련 지침과 편람이 각 부서 의견 취합 및 각급 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결재로 확정되는 절차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한 기준이 50%로 낮아진 뒤 각 지역 선관위가 과거 투표율과 사전투표 추세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인쇄 물량을 정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흐름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본투표 수요를 과소평가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도 일부 지역에서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쇄 비율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소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고,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상당 시간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현장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일부가 발길을 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과 국민적 우려가 발생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사태의 후속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개혁신당이 신청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투표지 보관상자와 방범카메라 영상, 선관위 관계자들의 대화 기록 등이 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투표 중단 경위, 현장 대응 적정성, 추가 투표용지 이송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책임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정책 결정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범위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재선거 여부는 구체적 피해 규모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자체보다, 그 결정이 충분한 검토와 안전장치 속에서 이뤄졌는지에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선거관리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사전투표 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물량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본투표 당일 예측이 빗나갔을 때 즉시 대응할 예비 체계와 현장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향후 조사에서는 인쇄 기준 변경 과정, 지역별 물량 산정 근거, 투표소별 부족 발생 경위, 추가 용지 공급 지연 이유, 유권자 피해 여부가 종합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