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와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의혹은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인멸에 관여했고, 경찰 내부 인사가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다. 보수 야권은 이 사례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되면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 권리와 수사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