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을 두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을 검토하자 이를 사실상 1주택자 증세로 규정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도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평범한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완화가 우선인데, 정부가 세제 강화에만 매달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은 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의 한 주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200억원을 넘은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 제도를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금액 한도를 두고,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모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일반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부담을 정하되,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부담을 더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심리는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해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과는 구분된다.

향후 논쟁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핀셋 과세’가 가능한지, 장기 실거주자와 평범한 1주택자의 부담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