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내 증시의 기록적인 급등락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과정과 정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고발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요구하면서 당초 하반기로 검토되던 상품 출시가 지방선거 직전인 5월로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김 실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최대 두 배로 추종한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커지고, 변동성이 반복될 경우 장기 수익률이 기초 종목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졸속 도입’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 이미 2분기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8일 관련 규정이 시행됐고 상품은 5월 27일 출시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출시 후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며 위험 관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의 시가총액은 출시 당시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도 변동성 확대 우려를 인정하고 7월 16일부터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시행했다.

7월 코스피는 월간 기준 약 22%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월말에는 하루 만에 17.91% 반등해 6595.45로 마감하는 등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순매도에 나섰고,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변동성을 증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쟁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과 시장 쏠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다. 주가 하락의 원인을 특정 상품이나 정부 정책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내세운 제도가 두 달도 되지 않아 긴급 규제 대상으로 바뀐 만큼 정책 설계와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