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보훈부가 국회에 해당 발언을 정정하거나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야권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에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5월 29일 보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왔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과 ‘동양평화론’을 설명하며 협력 대상국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권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사실은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국회 질의에 권 장관 발언의 정정·해명·사과·유감 표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국제 합의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북한은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공식 국호로 사용했다. 외교부도 국제 문서와 6자회담 합의문 등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따라서 정식 국호를 쓰는 것 자체를 곧바로 정부의 북한 국가성 인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면 국내법과 남북관계에서는 다른 맥락도 존재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표현의 법적 사용 가능성보다는 국무위원이 민감한 남북관계 용어를 어떤 맥락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느냐에 있다. 대통령까지 북한 호칭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 내부의 표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