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경찰도 공항도 ‘대행’…길어지는 수장 공백에 행정력 우려]

정부 주요 기관에서 정식 수장을 찾지 못한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같은 권력기관은 물론 공항·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도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정책 결정과 조직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찰총장 대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경찰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보고에 나섰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도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장기간 정식 수장이 없는 상태다.

특히 경찰청장 공백은 1년 반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정책이나 조직 개편처럼 중장기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서 리더십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상황도 비슷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이학재 전 사장이 물러난 뒤 김범호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정식 사장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본부장급 인사가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공항의 안전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동시에 최고경영자 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도 인선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월 이사장 공개모집을 시작했지만 최종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아 6월 다시 공모에 나섰다. 재공모에는 19명이 지원해 후보군이 압축됐지만 아직 정식 이사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도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한 일부 핵심 참모 자리가 공석이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 4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 자체가 행정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한과 임기가 불확실한 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조직 개편이나 인사, 중장기 사업처럼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발생한 공석이라 하더라도 핵심 기관의 수장 부재가 동시에 길어지는 만큼 정부의 인사 속도와 조직 안정화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