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 이전설에 금융권 긴장…“감독비용 늘면 결국 누가 부담하나”]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비용 증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사 본점과 검사 대상 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서울을 떠날 경우 출장과 전산·청사 이전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세종 이전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20일 현재 이전 지역이나 대상 기관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주목하는 것은 금감원의 독특한 재원 구조다. 금감원은 정부 예산보다 은행·보험·증권 등 감독 대상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올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은 약 3535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금감원 전체 예산의 73.8%를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했다.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면 현장 검사 비용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에도 검사와 인허가 업무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사와 전산망을 옮기는 데 필요한 일회성 비용도 변수다. 금감원 이전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비비와 본예산 등을 포함해 118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전산 시스템 등이 다른 만큼 이를 금감원 이전 비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운영비가 크게 늘 경우 감독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 금융회사가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실제 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 지방 이전 논의의 핵심은 균형발전 효과와 금융감독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이전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금융권에서 비용 논란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안과 함께 재원 조달 및 감독 공백 최소화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