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의 성장 과정에서 삼성전자 핵심 공정 기술 확보를 둘러싼 정황이 법정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재판에서 CXMT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D램 제조공정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 레시피 가져와라"…'옐로우마운틴' 암호명까지 사용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 설립 초기 합류했던 전모 씨는 법정에서 당시 회사 경영진이 삼성전자의 공정 레시피인 PRP(Process Recipe Plan)를 확보해 D램 개발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CXMT가 출범할 당시 연구소와 설비가 없었으며 자체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계획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씨의 진술에 따르면 CXMT 내부에서는 삼성전자를 '옐로우마운틴(黃山)'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다. 또 당시 CXMT 전 CEO가 한국인 기술진에게 삼성전자의 PRP와 설비 정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조 6천억 투입된 18나노 기술…1심서 징역 7년 선고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PRP는 반도체 제조 과정의 순서와 사용 장비, 세부 조건값 등 약 600단계에 달하는 정보를 담은 자료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의 핵심 정보가 CXMT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전씨는 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불법 취득·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전씨는 최근 법정에서 삼성전자에 공개 사과하고 기술 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재판 기록, 향후 미국 ITC 대응에 활용될까

법정에서 나온 증언이 향후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CXMT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CXMT가 만든 D램이나 이를 탑재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판매될 경우, 국내 수사·재판 자료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정보가 어떤 경로로 확보되고 활용됐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다. 관련자 진술과 수사·재판 기록이 향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