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일가를 둘러싼 자녀 '허위 스펙' 및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야당과 한 의원 간의 설전이 극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던 MBC 대상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부부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재차 소환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배우자가 학폭 담당 학교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중수청 및 경찰 수사 자료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즉시 SNS를 통해 "사전투표 전날 거짓 폭로하려다 도망친 사안이자 면책특권 뒤에 숨은 비열한 허위 흑색선전"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앞서 야당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및 저작권 침해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당원 게시판 명의도용 논란도 재소환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감에서 당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요청 미송부 처리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히자, 한 의원은 박 청장을 '친민주당 검사'로 규정하며 사후 승인을 받은 마타도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한 의원과 관련한 과거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유출 혐의로 경찰이 MBC 뉴스룸과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역시 압수수색 절차의 일부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녀 관련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전방위적 자질 검증과 이에 맞선 한 의원의 강경 대응, 그리고 과거 강제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목한 대법원 판결이 맞물리면서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정면충돌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