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둘러싸고 날 선 입장차를 드러내며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세금 민심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할 것을 요구한 반면, 청와대는 "갭투자 부활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현행 정부 수정안인 12억 원 유지를 고수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종부세 기준을 적용하고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뜻을 모아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한도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여당의 반발로 12억 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거주자(14억 원)와 비거주자(12억 원) 사이에 남아 있는 2억 원의 격차마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전,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고, 2027년부터 본격화될 보유세 고지서가 2028년 4월 총선 표심을 직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류는 단호하다. 청와대는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을 완화하면 갭투자가 되살아나거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물 잠김 및 버티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의 원칙을 훼손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부동산 세제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11월 3~4주 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서울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건 여당과 시장 안정 원칙을 지키려는 청와대 간의 힘겨루기는 11월 세법 심사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