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회 교육위, 이배용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여당 주도로 의결…국민의힘 불참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 등 3명은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모두 불출석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들의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재석 16명 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조사 등에서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가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설민신 전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김지용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의혹, 주명건 이사장은 세종호텔 노사 분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주 이사장과 설 전 교수는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배용 전 위원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 고민정 의원은 "주 이사장은 증인 의결 바로 다다음 날 비행기 표를 끊고 미국으로 갔다"며 "김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때 최소한 증빙서류인 진단서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김 이사장은 폐소공포증이 있어 검진이 필요해 미국으로 간다는 사유서를 냈는데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느냐"며 "설 전 교수도 몇 년째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줘 매관매직을 한 것인지, 매관매직이 아니더라도 금거북이를 준 것이 사실이면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건 물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chaelog@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