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정책의 문제점 전반을 짚었고 국민의힘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고교학점제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실효성 검증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학 감사 축소와 유아 영어 사교육 관리 부실 등 교육부 정책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준 의원은 "교육부의 연도별 사립대학 감사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종합감사는 2023년 한 차례 뿐"이라며 "재무감사도 크게 줄었는데, 교육부 사학 담당관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정·비리로 해임된 사학재단 임원의 재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해,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이들이 재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교육부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사학 비리를 방조하고 방만 경영을 방관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달 9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곳은 23곳'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한 프랜차이즈 학원만 해도 분점이 67곳이고 학급 배정을 위한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교육부가 확인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취합한 수치가 23곳이었다"며 "입학시험이 아닌 반 배정을 위한 시험 등 다른 형태의 평가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태 의원은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이 교실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하다"며 "정당가입 허용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제도 지속 여부를 물었다. 최 장관은 "최대한 보완해 지속할 것"이라며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단순 경쟁을 넘어 원하는 과목을 배우는 체제로 고교 교육을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6년간 시범학교 운영과 보완을 거쳤지만 최근 3년간 치밀하지 못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으로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 출석률(최소 성취수준)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교위의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는데 충분한 숙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하는데 속도를 내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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