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강화 계획을 밝혔지만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복지부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제기에는 대부분이 사업주의 늑장 신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급증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필수의료인 소아과 인력이 부족하고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 표시가 2023년 약 5만8000건이었는데 2024년 1년 만에 11만 건으로 2.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또한 2023년 한 해만 1만 건이 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스템상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점"이라며 "또한 지역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 의원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진료 데이터 분석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늘었다. 이들 비수도권 환자가 빅5 병원에서 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4년 기준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 255만원보다 116만원 많았다. 그는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아 고가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 높은 진료비와 원정 진료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부담을 지는 상황이라고 거론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료붕괴는 국립대 병원 역량을 높여 대응하고, 인력 확보 문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이 미흡하다며 "공공의대는 3년이면 설립이 가능해 2027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설립 시한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노력을 복지부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대부분 사업주의 늦은 신고로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 장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물었다.

이 같은 질의는 최근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만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는다"며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99%가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지적한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답했다.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많은 데 대해 "중국인 보험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비율로 보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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