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추미애 "계엄에 검사 동원 의혹" …당사자들 "사실 아냐"

추 "대검 검사 2명 선관위 출동 제보받아"
허정 전 대검부장 "전원 대검에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정채영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 내부 제보에 따르면 내란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선관위 출동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며 "허 전 부장은 직접 출동하진 않았지만 소속 부장검사인 박건영 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과 호승진 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에게 출동을 지시한 바 있다고 한다"고 했다.

추 위원장이 지목한 허 전 부장, 박 전 과장, 호 전 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선관위 출동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허 전 부장은 "계엄 발표 후 지난해 12월4일 0시께 '간부들은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출근해 3명 모두 대검에 있었다. 회의도 하고 밥도 먹었다"며 "대검으로 향한 차량 운행 내역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박 전 과장을 향해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대령)과 통화하면서 선관위 출동 관련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과장은 "선관위 출동 지시는 전혀 받은 바 없다. 송 대령은 친구로, 매월 2~3회 통화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호 전 과장 역시 "계엄에 검찰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중대한 사안이라 말씀 드린다. 선관위에 출동한 적은 전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소식을 접했고, 집에 있다가 문자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했다.

호 전 과장은 "(선관위가 있는) 과천으로 간 사실은 전혀 없다"며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갔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 당일 발송된 소집 통지 문자와 수·발신 내역, 개인 차량 및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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