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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곳곳서 이어진 질타…진땀 뺀 유통업계 수장들
홈플러스·MBK 관한 질타 쏟아져
우아한형제들·교촌에프앤비도 논란 피하지 못해
[더팩트ㅣ국회=문화영 기자]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유통업계에서 큰 이슈가 많았던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질타가 이어졌고, 국감장에 불려나온 유통업계 수장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가장 많은 유통업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송종화 교촌F&B 대표가 증인으로,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와 이의환 홈플러스 전대채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홈플러스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였다.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인가 전 M&A'를 추진했으나 원매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가 시장과 대한민국 경제에 순기능을 과연 남겼냐"고 묻자 김 회자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처우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MBK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영사고 나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에도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된 질문에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유지했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는 "정산대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약속해야 한다"는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으며 대기업 회생채권과 금융 채권자들이 남아있어 회생을 마무리해 변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홈플러스 청산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유력한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이라고 답변하지 않냐"며 "그런데 공개입찰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월 10일이 인가 전 M&A 마지막 시한인데 불과 약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공개모집을 통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냐"며 "사실 우선 협상 대상자도 없었는데 시간만 질질 끌다가 마지막 20일 앞두고 공개모집한다고 한 후 결국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청산 절차'로 가려고 계획한 게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 없고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랑 협의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상 상대에 대해서는 "M&A 과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대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주들의 상황을 대변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김 대표는 "어느 점주는 하루 매출로 5만원밖에 팔지 못했다"며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홈플러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대표들도 국회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감사위원들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속도 경쟁'을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배달의민족의 라이더들의 산재가 많음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추천 배차 수락 시간을 1분에서 40초로 줄이고 수락을 안 하면 '거절'한걸로 돼 수락률이 떨어지게 만들어 오토바이를 타며 계속 휴대전화를 누를 수 밖에 없다"며 "해당 근무조건을 라이더들과 협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아한형제들은 현재 라이더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적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추천 배차 수락 시간과 수락률 변경, 표준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선 사항이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국감장에서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음식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강요 의혹과, '한그릇' 유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입점 음식점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한 것처럼 혼란을 일으켰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고객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가격 조작과 관련해선 "회사의 정책이 아닌 실수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근 '중량 축소' 논란에 시달렸던 교촌치킨도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를 증인석에 세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를 지난달부터 500g으로 줄였고 가격 변동은 없었다"며 "교촌치킨의 판매 형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작게, 표시도 안되게 돼 있다"며 "치킨 판매 경로가 주로 배달 앱인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치킨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품목으로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차질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원재료 공급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일이 있었지만 '15개 추가 개설 신규 거래처 발굴하겠다'고 답변해 공정위 신고 결과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원재료 발주 대비 공급률은 39%로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재료 공급 문재를 일단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전에 가맹점에게 전가해왔다"며 "본사는 연평균 입고량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부족분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지금까지 보상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본사가 필수 원재료 공급을 못하자 점주들은 사용 사입 허용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브랜드 가치 보호를 핑계로 사입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공급망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사입은 브랜드 경쟁력을 해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렵지만 가맹점 생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이 질타를 받았다. 특히 쿠팡은 납품업체 정산 지연, 광고 강요 등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이날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광고비나 프로모션 비용 강요는 내부 정책상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게 확인이 된다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쿠팡 정산주기가 타사보다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쿠팡은 중개형 거래가 아닌 직매입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정산 주기가 다소 길 수 있다"고 해명하며 "정산 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이미 적용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