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

지난 13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 국감은 현장검증 방식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이 담긴 전산 로그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현장검증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7만 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전산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75평 규모의 대법관 사무실도 둘러볼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여당이 주장하듯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려면 대법관 1인당 247.5㎡(74.9평)의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했다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다.

다만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 논란 등으로 '대법원장 망신주기'라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이 수위를 조절하며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을 받았던 조 대법원장이 이날도 출석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이 이미 13일 국감에서 한 차례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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