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불법 검증"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복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현장 검증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점령하고 일방적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가 목적이며, 사법부를 정치의 발 아래 두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불법 행위를 막아보고자 법원에 왔으나 불법적 현장 검증 시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보이콧 결정을 "사실상 무단퇴근"이라고 맞받았다.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 검증으로 대법정·소법정·대법관 집무실 등을 살폈다"며 "대법관 증원 시 사무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등을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측 안내로 검증을 원활히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감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겠다는 것은 국감 방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한 뒤 정회 시간 이석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 오찬장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점심 시간에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식사하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들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얼마나 마음대로 하는지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오후 4시30분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재개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이 담긴 전산 로그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현장검증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7만 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전산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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