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중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6-01-29 17:35:00]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자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반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업계도 국가 전략 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 역시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