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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대응 119'에서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
관세·비관세 통합 지원…환급·CBP 대응까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관세 상담 창구였던 관세 대응 119가 비관세 장벽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로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개편하고 관세와 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오는 4일부터 가동한다. 관련 상담 신청은 코트라(KOTRA)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그간 산업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하고, 기업의 관세 확인과 대체 시장 발굴 등을 밀착 지원해왔다.
미국 세관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 성과를 냈다.
다만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과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 대응 수요가 늘면서 기업 상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세 환급 대응 상담과 CBP 사후 검증·정정신고·이의신청 지원을 새로 제공하고, 무역장벽 리포트를 정기 발간해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열고 기술규제·해외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을 지원한다.
또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와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망을 구축해 기업 상담과 현장 대응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수출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덜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