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인구 위기와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운 공주시의원은 3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10만 명은 공주시의 상징적 마지노선이었다"며 "이 숫자가 무너졌다는 것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경고"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줄어들수록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은 소상공인 붕괴로 이어진다"며 "일자리와 활력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도시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주시 사업자의 연간 폐업률이 약 12%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이미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톤을 높였다.

권 의원은 인근 지자체들의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청양군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기 광명시·충남 금산군·전북 정읍시·전남 순천시 등의 지원금 지급 또는 검토 사례를 언급하며 "아무런 대응이 없는 공주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5년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당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던 사례를 들어 지역화폐 기반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는 "공주시는 지방채가 없는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2025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 재원이 약 264억 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금의 무대응은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금 써야 한다.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활용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단이 공주의 하락을 멈출지, 방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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