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사태 방지'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토론회 개최 [TF사진관]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말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소송을 통한 집단적 구제수단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마련을 위한 자리로 열렸다.

인사말하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간 집단소송제 입법과 관련해 여러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재계 반발 등에 부딪히며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전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등 관련 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인사말하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오기형·김남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마본부 실행위원인 한경수 변호사(오른쪽)가 집단소송법 비교 검토 및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마련을 위한 자리로 열렸다.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힘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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