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눈으로 보는 올바른 손 씻기…수원시보건소, '뷰박스' 무료 대여
더팩트
금융위, 코스닥 '부실 퇴출' 칼 빼들었다…신뢰 회복 대수술
부실기업 신속 정리·벤처 자금조달 확대 병행
국민성장펀드 가동·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본격화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넓혀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한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개혁 3대 전환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구조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핵심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이다. 금융위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혁신기업이 활발히 진입·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참여 장벽을 낮춰 투자 기반도 넓힌다.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소액공모 한도를 상향하고, 벤처기업과 금융투자업계가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조달 효율성을 높인다.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토큰증권(STO)을 새로운 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성장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본격 가동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ETF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와 상장·폐지 요건 개선, 신상품 보호 장치 도입도 병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정책 홍보와 투자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본시장 개편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과 유망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금융의 중복·장기 보증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정책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지방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함께 성실 상환자의 신용도를 높여 제도권 금융으로 연착륙시키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공시 강화, 주주 보호 원칙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토대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