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최근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책임자의 성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 단장은 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위례 사건과 지난번 항소 제기 여부 결정 과정상 노정된 여러 문제로 많은 검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대장동 사건이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로 닮은 꼴인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실무 검사들은 항소 제기 의견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 이상의 단위에서 항고 포기 의사를 가졌고,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관철됐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반면 위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항소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례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결정 과정은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와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저는 검사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인 중앙지검이 조속히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이유인 '법리검토 결과'를 놓고 "애초 기소할 때의 법리검토 결과와 항소 포기 단계의 법리검토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다른 이유인 '항소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동종 구조의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없기 때문인지 (알려달라)"며 "동종 구조의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상 쟁점 △두 사건의 쟁점이 구조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만약 법리적 쟁점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면, 대장동 사건에서 지검장까지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던 것처럼 위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위례 사건의 실무 검사, 공판 관여 검사, 중앙지검장, 대검의 의사결정 라인의 각자 입장 △항소 포기 여부 관련 법무부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댓글을 통해 "위례 사건의 쟁점 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건과 겹친다고 알고 있다"며 "중앙지검장은 항소 의견이었음에도 총장 대행의 지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또 많은 검사들이 그 경위를 밝혀달라고 직을 걸고 충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아무도 일언반구 설명이 없느냐. 검사들의 직의 값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며 "부디 이번 항소 포기는 적법한 경로로 이뤄진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강등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는 "저는 침몰하는 거대 유람선에서 승객들이 모두 품위 있게 배에서 떠날 때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 같은 의연함으로 마스트를 잡고 버티고 싶었다"며 "그런데 요즘 마음이 너무 지친다"고 댓글을 달았다.

정 검사는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파도 때문이 아니라 너무 쉽게 우리가 해왔던 일을 손에서 놓고 항복해버리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며 "권력자가 관련된 중요 사건은 벌써 항소 포기가 뉴노멀이 돼버린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런 사건 하나 하나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손가락에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제는 동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겠지 하는 막연한 신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슬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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