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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윤 부부 17대 의혹 정조준
이 대통령, 특수통 후보 대신 지명
250명으로 구성돼 최대 170일 수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넘긴 윤석얄 전 대통령 부부의 17대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국혁신당 몫 추천 후보다.
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로 총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하며 서울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아닌 판사 출신인 권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데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중심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인원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2차 특검은 수사팀 인력과 광범위한 수사 범위 탓에 매머드급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3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26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17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실행 준비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한다.
이번 특검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대 특검 이후 수사에도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정치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3대 특검에 이어 2차 특검이 출범하며 인력난이 가중된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중 절반가량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TF 등을 가동 중이다..
이에 미제사건도 늘고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의 미제사건 건수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은 3만7421건으로 전년(1만819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