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여미전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두고 "행정 편의주의가 빚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며 "효율을 앞세운 행정이 시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어린이집 미충원'을 이유로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15명)에는 산울동 학부모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 의원은 이를 두고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개원 계획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 의원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 의무화 △지역 현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주민 참여 보장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주민 직접 고지 및 사전 설명회 제도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며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울동 어린이집이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 뜻이 실질적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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