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8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과 관련해 "통합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원·전북지사와 함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고언을 드린다"며 "다른 지자체의 통합 노력은 존중하지만 현재 추진 방식은 국가 행정의 보편적 원칙을 흔들고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세종시의 정당한 요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재정 격차 완화 장치이지 특정 정책 유도를 위한 보상 수단이 아니다"라며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를 '국가적 약속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재정 수요액의 25%로 확대하고, 존속기한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숙의 없는 '속도전'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들 사이에 지역별로 의무·재량 규정이 혼재돼 '불균형' 요소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의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우리의 외침은 '우리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한 원칙 안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약속을 실질적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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